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체포하려는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3447)
②(O)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이므로 재산상 이익 취득 후의 폭행으로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감금이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별죄를 구성한다.
④(O)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