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는 간접적 유형력 행사도 포함되며, 음향으로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

①(X) '직무를 집행하는'에는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는 때뿐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도 포함된다.

②(X)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추상적 직무권한과 구체적 권한 외에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요건과 방식)도 갖추어야 한다.

④(X)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