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대법원 2018.3.29. 2017도21537)
②(X)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O)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는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9. 2007도3584)
④(X)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3.29. 2017도2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