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의 열람·등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의하고 그 거부·제한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가 아니라 행정소송 등 정보공개법이 정한 불복절차에 의한다.

①(O)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②(O)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변경을 허가하고 유죄판결을 하면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다.

④(O)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제한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한다.(대법원 2022.2.11. 자 2021모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