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②(O)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③(X) 형사재판확정기록이 아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가 아니라 항고소송절차에 의한다.(대법원 2022.2.11. 자 2021모3175)

④(O)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한다.(대법원 2022.2.11. 자 2021모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