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해양경찰 채용 1차
다음 중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형사소송법에는 재판 지연 자체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②(O)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선고 형기가 지난 뒤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O)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며,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④(O) 변론의 병합ㆍ분리에 관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 것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