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손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해고노동자 등이 집회 중 계란 30여 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한 정도의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2590).

②(O) 재물은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이용가치나 효용을 가진 것이면 족하다.

③(O) 래커 스프레이로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커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손괴죄가 성립한다.

④(O) 재건축으로 철거예정이고 비어 있는 아파트라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