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1차 형사법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압수·수색영장 제시 의무는 영장주의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준항고 등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4. 16. 2019모3526).
②(X) 압수 당시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며 영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더라도 당초의 영장 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4. 16. 2019모3526).
③(O)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서 금융거래자료 수신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27. 2021도11170).
④(O)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란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 은닉 등으로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2012도7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