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합동범의 실행행위 분담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3.22. 96도313)
②(X)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는, 그 관여행위가 형법총칙의 교사·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제34조 제4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향범에서 입법자가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자에게는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10.28. 2004도3994)
③(O)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제3자에게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
④(X)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누설자만 처벌하는 대향범 구조이므로,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이 적극 요청하였더라도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2009도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