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제3자뇌물죄의 제3자는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므로, 범행을 알면서 공무원의 제3자뇌물 제공행위를 도운 제3자에게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③
정답 ③. 제3자뇌물죄의 제3자는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므로, 범행을 알면서 공무원의 제3자뇌물 제공행위를 도운 제3자에게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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