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폐기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단서)
②(O) 피압수자가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8.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③(O) 압수물 환부에 앞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 제219조)
④(O) 운반·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제1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