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판례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우연방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 상황으로 인해 결과반가치는 불능미수의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과실행위는 무죄이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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