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동정범의 여러 국면을 모은 문제다.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관계가 핵심이다. 합동범은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요구하므로 현장에 없던 공모자는 합동범 자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런 공모자에게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현장에 가지 않고 배후에서 범행을 기획한 사람이 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막았다.

공모관계의 이탈은 관여의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바가 다르다. 단순 가담자는 실행의 착수 전에 이탈 의사를 표시하고 다른 공모자가 이를 양해하면 족하지만, 주도적으로 공모한 사람은 자신이 미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승계적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다만 가담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범인 범인도피죄에서는 기왕의 상태를 이용하여 도피행위를 이어간 이상 공동정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