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law-questions.pdf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국외범에 대한 세계주의 조항은 법률이 열거한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와 미수범 등에 적용된다. 예비·음모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②(O) 포괄일죄의 개개 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 종료시법인 신법을 적용한다.
③(O) 형법 제7조의 외국형 집행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자유형·벌금형 등이 실제로 전부 또는 일부 집행된 경우를 뜻한다.
④(O) 형법은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일정 범죄에 관하여 범인의 국적이나 범죄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세계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