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주차된 화물차에서 상자를 내리던 중의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2390)

①(O)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③(O)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는 공무도 포함된다.

④(O) 구치소 당직간부의 수용자 위험 방지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