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외에 가족·동거인·고용주도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②(O) 긴급체포 등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O) 법원은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4항)

④(O) 적부심 석방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