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8.3.8. 선고 85도2518)

②(O)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준용)되지 않는다.

③(O)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④(O)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하며 사망 후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