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로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132조
②(O)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그 공무원이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1.4.14. 2010도12313
③(X) 뇌물을 수수한 자가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9585
④(X)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대법원 1997.9.5. 97도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