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甲이 참고인조사를 받는 줄 알고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려는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한 변호사 乙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O) 노조원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아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지거나 찔려 다친 것에 불과하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④(X)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