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신병확보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다시 살피는 제도다.

청구권자는 넓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청구할 수 있다. 체포의 근거가 영장이든 긴급체포든 현행범 체포든 가리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이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된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 아닌 사람의 청구, 동일 영장에 대한 재청구, 수사 방해 목적이 명백한 순차청구인 때에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8항이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모두에 대하여 항고를 봉쇄하였다. 신속한 확정을 통해 절차가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 점이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과 함께 자주 출제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