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히로뽕 완제품 제조 시 함께 만든 반제품을 1년 9개월 후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완제품으로 제조한 경우, 범의가 갱신되어 단일한 범의의 발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①(O) 음주운전 중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각 음주운전죄는 포괄일죄가 된다.
②(O) 동일한 피해자에게 수회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③(O) 금융기관 임직원이 동일한 부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1년간 1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포괄일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