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방해의 죄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여서, 보호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요건을 새기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그렇다. 조문은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이라고만 하지만, 퇴거집행으로 점유를 회복시킨 경우를 빼놓으면 어렵게 마친 집행의 효용이 그대로 무너진다. 그래서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본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적법성 판단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집행하는 공무원도, 그에 맞서는 상대방도 그 시점에 알 수 있는 사정을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결과 발생은 요구되지 않는다.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폭행·협박이 있으면 그것으로 성립하고 실제로 직무가 방해되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폭행·협박은 최소한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언동이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