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실행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고 그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1항)

②(X)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목적범의 경우에도 방조범에게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으면 되고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10.27. 2020도12563)

③(O)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31조 제3항, 대법원 2013.9.12. 2012도2744)

④(O) 방조범이란 타인의 범죄실행을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형법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