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타인에게 횡령을 교사한 뒤 그 횡령물임을 알면서 취득하면, 횡령 교사행위와 별도로 장물의 취득이라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으므로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O) 대표이사가 사람을 기망하여 신주를 인수하게 한 행위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침해하는 사기죄이고, 회사에 귀속된 신주인수대금을 이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회사 재산의 보관관계를 침해하는 횡령죄이므로 별죄가 성립한다.

③(X) 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뒤 다시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면 새로운 법익침해 위험이 추가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O)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고, 같은 상해행위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