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변호인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한 규율위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도244)

②(O) 혼인의 합의가 없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도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면 위계로써 출입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0도12239)

③(X) 가상의 구획을 정하여 합의대로 투표하였을 뿐 합의에 반하는 투표를 한 의원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임시의장의 무기명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8도18582)

④(X)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녹화장비 등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였더라도 이는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도1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