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혼인의 합의 없이 가장 혼인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심사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불실기재여권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①(X) 변호활동을 가장한 접견이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였더라도 접견 담당 교도관에게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는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도244 법리)

③(X) 사후 확인 방법만 정하고 제재 등의 합의가 없었던 이상 가상의 구획을 정하여 투표한 것만으로는 임시의장의 무기명 투표 관리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X) 수용자가 아닌 자가 금지물품인 녹음·녹화장비를 교도관 몰래 반입하였더라도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사·단속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