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임용이 무효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1357)

①(X) 뇌물성 인정에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③(X) 교사범·종범에게 사례금을 교부하였어도 수수한 뇌물 전액을 뇌물수수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9585 참조)

④(X)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지출을 면한 것은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