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인터넷 회선 감청 후 전기통신의 보관 승인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사법경찰관은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에 승인을 청구한다(검사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②(O) 통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청취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③(O)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의 지득·채록 등을 말하고 수신 완료된 기록의 열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O) 통신기관은 대상자 전화번호 불일치 시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비밀번호는 누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