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②(O)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③(O)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④(O) 체포현장·범죄 현장에서도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