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증거와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위드마크 공식 등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5531)
②(O) 횡령행위의 존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O)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가 직접적 측정요구에 준한다는 점은 범죄사실의 중요부분으로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④(O) 간접증거들이 종합적 증명력을 가지면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