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X)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차적 조회로 알아낸 차량 소유관계 정보는 재산의 소유 주체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 경찰청 소속 차량으로 잠복수사에 이용되어 소속이 드러나지 말아야 할 사실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도14734).

②(O)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위한 협상전략과 분야별 쟁점에 대한 대응방향을 담은 문건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③(O) 일선 법원 사법행정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에 법관 비위 정보를 보고하여 비위조사에 착수하게 한 것은 직무집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