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구청 공무원이 차적 조회 시스템으로 알아낸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으로 관리되는 정보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알려주어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미국과의 FTA 협상전략과 쟁점별 대응방향을 담은 문건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어 이를 유출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③(O) 사법행정업무 담당자가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에 법관 비위 정보를 보고하여 비위조사에 착수하게 한 것은 직무집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 진행 중에 수사책임자의 잠정적 판단 등 수사팀 내부 상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