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친고죄에서 고소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제233조) 공범 1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 이는 고소인이 처벌 대상을 골라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고소취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제232조 제1항이 결합하면,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도 효력을 잃는다. 반면 반의사불벌죄에는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판례가 준용을 부정하므로,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그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있다. 두 죄 유형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이 영역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