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의 증명을 위한 본증과 달리 엄격한 증거결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판과정에서 탄핵 취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상대방에게 방어기회가 주어졌다면 증거목록 미기재만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②(O)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종전 진술과의 모순을 밝히는 탄핵의 대상이 된다.
③(X)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이며 그 증명력을 지지·보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탄핵의 범위를 벗어난다.
④(X) 제318조의2는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도 탄핵대상으로 정한다. 공판정 부인진술을 공판정 밖의 자백진술로 탄핵할 때에는 본증으로 우회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피고인 진술이 전혀 탄핵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