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이고,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다.(대법원 2013.5.9. 2013도2857)
②(X)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지만, 그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6.24. 2005도2413)
③(X)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2.21. 2010도10500 전합)
④(O)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