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의 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을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파악하여, 이 실재가 있으면 고의책임을, 없으면 과실책임을 인정한다.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로 보지 않고 규범적 평가 관계로 이해하여, 책임을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본다.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다는 의사비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책임을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위법한 행위로 의사결정을 한 점에 대한 도의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적 책임론은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반사회적 성격에 책임의 근거를 두고, 보안처분과 형벌의 목적을 동일하게 보는 일원론을 취한다.
㉤기능적 책임론은 책임은 형벌목적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이해할 때에만 형법상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특별예방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을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파악하여 그 심리적 관계가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고 없으면 책임이 부정된다고 볼 뿐, 그 실재의 유무에 따라 고의책임과 과실책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O)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규범적 평가관계로 이해하여,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책임으로 본다.
㉢(O)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다는 의사비결정론을 전제로,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위법한 행위로 의사결정을 한 점에 대하여 도의적 비난을 가하는 것을 책임으로 본다.
㉣(O) 사회적 책임론은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반사회적 성격에 책임의 근거를 두고, 보안처분과 형벌의 목적을 동일하게 보는 일원론을 취한다.
㉤(O) 기능적 책임론은 책임이 형벌목적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이해될 때에만 형법상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옳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