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법 문제.pdf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이므로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이어진 제1·제2 방위행위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③(X) 칼로 공격할 위험과 총기 탈취 시도가 계속된 상황에서 동료 경찰관을 구출하기 위한 실탄 사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당방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O) 집단폭행을 피하려고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어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