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통상의 형사재판으로 진행한다.
②(O)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③(O) 의사확인서는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제출을 곧바로 포기로 보지는 않으며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X) 배심원은 재판장에게 피고인·증인에 대한 질문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률판단인 증거능력 심리에는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