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②(O)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③(X)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4항이 정식재판청구에 형사소송법 제455조를 준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3059).
④(O)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