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①(O)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②(O)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④(O) 판사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과료는 선고할 수 있어도 구류는 선고할 수 없다(같은 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