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능력 20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별도로 변호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능력 20검찰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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