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X)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다는 의사비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책임이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위법한 행위로 의사결정을 한 점에 대한 도의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②(X) 사회적 책임론은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반사회적 성격에 책임의 근거를 두고, 보안처분과 형벌의 목적을 동일하게 보는 일원론을 취한다.

③(O) 목적적 범죄론체계는 책임설을 취하므로 위법성 인식을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본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④(X)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해결하기 위한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해당 착오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 표지에 관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법리를 직접 적용한다(유추적용이 아니다).

⑤(X) 책임조각요건인 심신상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물변별능력 결여 또는 의사결정능력 결여라는 심리적 요소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어느 하나만 인정되어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21.9.9. 2021도8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