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8. 2. 14. 2007도3952).

②(O) 친권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히거나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표현을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방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9. 3. 2020도7625, 다만 이는 형법상 유기·학대죄가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죄에 관한 판례이다).

③(O)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나,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全合).

④(X) 학대죄에서 말하는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즉시범이라는 서술도 정확하지 않다(대법원 2000. 4. 25. 2000도223).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