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career-2020 형법 공식 문제·정답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하는 의사이므로,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도658)
②(O)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로 하여금 영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③(X) 소주방에서 甲이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조리상 甲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그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5346 판결)
④(O) 절도죄에서 어떤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