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②
①(O) (대법원 2002.2.8. 2001도6425)
②(X)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여야 하므로 단순한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③(O) (대법원 1997.2.25 96도3364)
④(O) (대법원 1980.9.9. 80도1731)
정답 ②
①(O) (대법원 2002.2.8. 2001도6425)
②(X)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여야 하므로 단순한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③(O) (대법원 1997.2.25 96도3364)
④(O) (대법원 1980.9.9. 80도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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