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②(X)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면 충분하다. 범인의 성명이나 범행 일시·장소·방법에 불명확한 점 또는 착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O)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희망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취소한 바 없다면,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에 한 고소는 유효하다.
④(X)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도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