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필요적 공범에는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문제다.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의 관여를 전제로 하는 범죄다. 서로 마주 보는 방향으로 관여하는 대향범이 대표적인데, 매음과 그 주선, 임부와 시술 의사,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이 각자에 대한 처벌을 이미 정해 두었으므로 총칙의 교사·방조 규정을 다시 적용할 필요가 없다.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자살 자체가 범죄가 아니어서 원래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지만, 형법이 자살교사·방조죄라는 독립된 구성요건을 두어 처벌하므로 총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반면 대향관계의 바깥에 있는 제3자가 가담한 경우는 다르다. 뇌물을 제공하도록 주선한 사람은 뇌물공여자도 수뢰자도 아니므로, 뇌물공여죄에 대한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