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제448조 제1항
②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170조) 약식명령청구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가 된다.
③제450조
④제4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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