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경우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로 증거보전절차 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한 경우

㉣.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근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