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5항)
①(O)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③(O)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항)
④(O)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