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①(O)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O)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④(O)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은 제3자는 물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