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 (대법원 1977. 1. 11. 76도3419)

②(X)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피해자가 뛰어내린 사실을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8. 9. 86도225)

③(X)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1조 제3항). 중유기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요건으로 하며, 신체에 대한 위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유기와 학대의 죄의 장(형법 제271조~제275조)에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