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할 수 있고,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①(O)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1983.7.12. 83도1419), 대법원 2003.10.10. 2003도3282
②(X)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자유롭게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단서)
③(O)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제3항)
④(O)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