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대법원 2014. 2.27. 2013도12155)최태원 SK그룹회장 사건
②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증거결정)에 대해서는 증거결정이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95조, 규칙 제135조의2 단서)
③제292조 제1항·제3항
④제29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