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하므로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②(O)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92조 제3항).
③(O)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O)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법원이 관계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201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