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2019.1.17. 2018도17726

②(O) 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무죄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③(O) 법원은 직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④(X)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5.11. 2017도4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