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식절차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정식재판 청구 후의 형에 관한 제한이다.

예전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해 두고 보자는 식의 청구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7년 개정은 이를 형종 상향 금지로 바꾸었다.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형종의 상향은 금지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대신 그런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 자의적인 증액을 막도록 하였다.

청구권 자체는 두텁게 보호된다. 검사는 청구를 포기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포기할 수 없다. 정식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청구권의 핵심이어서 사전에 포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기판력의 기준시점도 자주 출제된다.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은 약식명령의 경우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저지른 포괄일죄의 나머지 부분에 기판력이 미친다. 정식재판을 거친 판결이라면 사실심 판결선고시가 기준이 되는 것과 구별하여야 한다.